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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현실 가능성은?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08.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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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정책이다.
과연 이런 정책이 시행 가능할까?
17일 ‘명견만리’에서는 LAB2050 정책실험실의 이원재 대표가 출연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많은 논란이 있지만 첫 재로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모든 국민들이 게을러 질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가깝다.
1970년대 캐나다에서 시행된 현급 지급 프로젝트 ‘민컴’
국민들이 게을러질 것이라는 우려 탓에 그 연구가 진행되지 못 한 채 30년간 방치됐던 민컴이 최근 캐나다에서 그 빛을 내고 있다. 
실험지역인 도핀에서는 범죄율이 42%가 줄었고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아졌다. 그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빈곤에서 벗어나 삶의 질이 달라졌다.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가장 큰 논란인 국가 재정 부담.
이날 방송에서는 복지제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세금을 걷으면 재원은 충분히 걷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예로 선별복지제도인 아동수당은 상위 10% 소득 가구를 선별하는 데만 최대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 선별로 절감되는 예산은 1,800억 원.
쉽게 말해서 선별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이런 선별 복지 제도의 한계를 기본소득으로 극복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 외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국토보유세가 있다. 국토보유세란 토지 소우자에게 토지의 가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토보유세만으로도 기본소득 재원을 채우는데 중요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원재 대표는 당장 어렵다면 먼저 정책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 효과가 좋으면 그 영역을 넓히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실험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이 시행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연해 서울시 청년수당을 소개하기도 했다.
KBS1 ‘명견만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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