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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 기본소득, 이미 세계는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08.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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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17일 ‘명견만리’에서는 ‘물고기를 주세요, 기본소득’을 주제로 방송됐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면서 인간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닐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아도 잡지 못하는 시대.
이미 비영리단체에서부터 실리콘벨리의 세계 최고 경영자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등은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주목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정책이다.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세계는 이미 기본소득을 실험 중에 있다.
2017년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실시했다. 단기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실업자에게 매월 560유로(약 7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강점은 임금 때문에 일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유하 야르비넨 씨는 이번 기본소득 덕분에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전통 북 제작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는 어엿한 전통 북 예술가가 된 셈이다.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우간다, 그리고 유럽 국가인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까지 기본소득 실험이 한창이다.
LAB2050 정책실험실의 이원재 대표는 기본소득이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KBS1 ‘명견만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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