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 진보-보수 모두 반발, 진보 “교육개혁 공약 파기”...보수 “정시 대폭 확대 국민 요구 무시”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과 고등학교교육 혁신 방향을 두고 진보·보수성향 교육단체가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해 대입개편을 1년 유예하고 공론화라는 승부수를 띄웠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진보·보수 양측에서 사퇴압박을 받는 처지가 됐다.

이날 김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 관계자들이 혼란을 겪은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공론화 과정이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대입개편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와 고교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제는 차기 정부 때인 2025년에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정치하는 엄마들·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내고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들이 오늘 파기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수현 사회수석,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거듭 촉구했음에도 교육부가 수능 제2외국어와 한문에 절대평가를 추가 도입하고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현행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시기가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미뤄진 것 등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을 상대평가 과목으로 여전히 남겨두는 악수를 두었다”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가장 부합하는 수능 평가방식은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식 암기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라고 주장했다.  

 또 “2022년에 전면 실시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는 2025년으로 연기해 교육공약 및 국정과제를 자체 폐기했다”며 “2025년에 실시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이는 공약을 폐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부가 2021년까지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2020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2년간 고교체제 개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고교체제 개선 공약도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간주된다”고도 했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은 “정부가 정권의 인기를 유지하려고 이해집단 요구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 대통령 공약이 전혀 담기지 않은 대입개편안이 나왔다”면서 “교육개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사걱세 등은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32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는 “교육부 대입개편안은 불충분·불완전한 공론화 결과에만 의존해 시·도 교육감과 대다수 교육단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2015개정교육과정 취지도 살리지 못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시·도 교육감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성명서를 내 수능전형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수능 역할 축소를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대입개편안 발표를 미루고 현장교사와 전문가 참여로 입시개선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수능전형 확대를 주장해온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대입개편 공론화에서 수능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면서 “교육부 대입개편안은 국민의 뜻을 짓밟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모임은 “대입개편안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김 부총리는 공론화 결과를 무시한 독단적 결정으로 분열과 혼란을 일으킨 점과 공론화에 세금과 시간을 낭비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대입제도가 급격히 바뀌면 혼란과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해 교육부가 현실을 고려한 안정적인 변화를 택했다고 평가한다”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 없이 대입을 준비하도록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