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7년 적립 기금 고갈 예측…“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국민연금이 제도 변화 없이 현재대로 유지되면 2042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적립 기금이 고갈될 거란 예측이 나왔다.

향후 70년간의 재정을 전망한 결과로 5년 전 예상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년이 앞당겨졌다.

올해 671조 원인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에 1,777조 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대 적립금은 5년 전 예상치보다 무려 784조 원이나 줄었다.

연금 가입자는 내년 2,187만 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인구 감소에 따라 2088년에는 갓 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2055년을 넘어서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노령연금 수급자가 엇비슷해진 뒤 이후로는 수급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대 수명도 계속 늘어 2088년이 되면 남성은 90.8세, 여성은 93.4세에 달했다.

제도 발전 위원회는 불명확한 재정 구조에 따른 국민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70년간 기금 적립 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 목표도 처음으로 설정했다.

적립 배율 1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시급히 올리거나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