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 취소 않기로…“면허 취소시 부정적 파급효과 크다고 판단”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국토교통부가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논란을 빚은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와 에어 인천의 면허 취소 여부 및 자문회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진에어 직원 1900여 명의 대량실직에 따른 파장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또한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