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두고 靑 일자리수석 정태호 “큰 틀에서 보면 좋은 변화 올 것”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6일 "주 52시간 근무제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면서 큰 틀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14날 경제지와 합동 인터뷰에서 오는 17일 통계청이 발표 예정인 7월 고용지표와 관련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일자리수석이 되고 두 번째 (발표인데) 나올 때마다 참 고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은 “조선업은 연말을 기점으로 내년 초 정도면 수주가 좋아지고 조선업 세계 업황도 점점 개선되고 있다. 자동차 부분도 개별소비세 인하로 매출이 많이 늘 것”이라며 “GM(한국 지엠) 구조조정이 끝내고 새로운 소비가 늘면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고용률 취업자 수에 기대하는 부분은 내년 초 정도 돼야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 고용 상황과 관련해선 상승 추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15~64세 고용률이 66.1%에 그친 것을 거론하며 “박 전 대통령 말기부터 지금까지 고용률은 쭉 상승 기조를 유지했고 우리 정부 들어서도 67%까지 올라왔다”며 “상승 추세 기조를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 수석은 이어 2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로 ‘규제혁신’을 꼽았다. 

 그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제 역할이 있다고 본다”며 “민간 부분에서는 혁신성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규제 혁신의 경우 진입장벽을 제거해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규제혁신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안전성 심사과정에서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예로 들며 관료적 규제 혁파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다만 재벌개혁과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재벌개혁도 공정경제 관점 해서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자기 업종에 대기업들이 침투하는 문제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 공정경제 실현은 당연히 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재벌기업도 이제 당연히 수용하는 단계까지 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부총리가 재벌을 만나 투자를 말하는 것은 당연한 활동”이라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고 호평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해선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종의 최저임금 보완 대책”이라며 “자영업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이 있어서 시점은 조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탰다. 

 정 수석은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자영업 정책을 만들어 근원적으로 자영업 문제를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최저임금 1만원’ 시기 문제를 이야기할 시점이 오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 자영업자 분들이 격앙돼있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1만원) 최종 시점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최저임금 정책은 강력한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의 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정책 의지는 강하고, 자영업자 정책에 제대로 세워져서 같이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긍정효과가 많이 나타난다고 본다”며 “결과적으로 (자기계발을 위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며 고용을 새롭게 일으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