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언급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美 전문가 “대북제재로 이뤄질 수 없다” 반박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관련 미국 한반도 전문가가 의견을 내놨다. 

현지시간으로 15일 미국 한반도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객원교수는 “대북제재 때문에 (동아시사철도공동체는) 이뤄질 수 없다”며 “제재가 있는데 그 누구도 북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북한 측에 다양한 경제협력 구상과 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압박하는 의미는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아무런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협과 같은 ‘유인책’만을 제시하면  과거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전 행정부때와 같이 큰 실망감만 느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윌리엄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한 발언과 관련 책임을 미국 측에 돌리는 발언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한바 있다. 

한편 이날 파이낸셜타임스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정체돼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올 연말쯤 북한과의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국을 분노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