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핵심인 ‘위력에 의한 간음죄’ 판례를 찾아보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5일 ‘추적 60분’에서는 ‘안희정 前 지사 1심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주제로 방송됐다.
이번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무죄의 핵심은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위력에 의한 간음죄’ 판례 자체가 거의 없다며 대법원까지 올라간 판레도 찾아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위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다는 말도 나온다. 

제작진은 10년 전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했던 판사를 만나봤다.
판사는 특이한 재판 방식이었던 걸로 기억했다. 양측이 가장 유리한 증인을 한 명씩 신청해서 대질심문을 했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으며 당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엄격한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성행위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직원에게 자고 가라며 손목을 잡은 상사에 관련된 판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제작진은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걸 지적했다.
KBS2 ‘추적 60분’은 매주 수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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