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반장’ 안희정 무죄 선고, 위력 행사의 위치는 인정하는데 무죄 선고한 이유는?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4일 ‘사건 반장’에서는 안희정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그 이유를 들여다봤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는 길에 다시 태어나겠다는 말을 남겨 여러 해석을 남기게 했다. 
김지은 씨는 굳건히 살고 살아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실제로 그 위력을 행사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했다.
결국 업무상 위력 간음 4회,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걸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김지은 씨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러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와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보이지 않았다. 
러시아에서 성폭력 당했다고 하는 날 텔레그램 메시지를 스스로 삭제한 점과 성범죄를 당한 날에 안희정 전 지사와 순두부 가게에 갔다는 점은 오히려 피해자가 보일 행동이 아니라고 봤다.

가장 중요한 점은 김지은 씨가 지인에게도 안희정 전 지사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존경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적인 길들임과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도 살펴봤으나 이렇게 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JTBC ‘사건 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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