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 아닌 축소 방향…‘비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차원의 특활비도 절반 가량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교섭단체 지원 명목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여야 원내대표들이 폐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차원의 특활비는 절반 정도 줄이는 쪽으로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의장단이 받는 특활비와 각 상임위가 받는 특활비는 절반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업무추진비는 많지 않다. (특활비를) 완전히 없애면 상임위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의장단도 마찬가지다. 격려금 등을 과감히 줄이고 돈도 영수증을 첨부해서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교섭단체처럼 완전 폐지는 어렵다”라며 “의원 외교 활동이나 해외 활동에 기밀을 요하는 비용이 있다. 교섭단체는 그런 용도의 기밀비가 필요없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여야는 교섭단체 명목의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서 국회 특활비는 교섭단체와 의장단, 상임위가 각각 3분의 1씩 사용한다.

이에 따라 특활비 완전 폐지가 아닌 ‘축소’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여야간에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은 16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