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연금인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관련 ‘연금폐지’ 청원 등장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 등이 거론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청원이 등장하는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약 900여건에 가까운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자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약탈당한 잃어버린 10년을 돌려주세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국민연금 필수가 아닌 선택제로’ 등의 글로 연금폐지 의견을 내세웠다. 

또는 ‘국민연금 인상률 비례 적용 필요하다’, ‘국민연금보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부터 재조정해달라’는 등의 주장도 내놨다.

국민연금 폐지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기사로 알려지면서 포털 사이트에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금이냐”, “폐지가 답이다” 등의 댓글이 달리는 등 반발 여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박능후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 여론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급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발을 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