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김병준 위원장, ‘北석탄 반입’ 관련 문재인 정부 비판…“국가가 없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11일 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유튜브 채널 ‘오른 소리’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국가가 제대로 유입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 유엔이 강력하게, 또 미국이 자체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하는 마당에 국가가 그런(북한산 석탄 반입 등) 일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봐야 할 때 이런 데에는 국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또 “‘먹방방송’ 그런데까지 국가가 완장을 차고서 개입한다”며 ‘먹방 규제’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국가가, 아니면 관료 체제나 관료들이 완장을 차고 시장 곳곳에 개입하고 시민사회 곳곳에 개입한다”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이 성장모델로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장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새로운 생각 속에서 국가가 있어야 될 곳엔 국가가 있고 국가가 없어야 될 곳에는 자율적인 정신에 입각한(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그야말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모델로, 한 번 더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며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