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검거율 일베 76% vs 워마드 0%” 경찰, 일베도 수사했다…‘더 엄정하게’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A와 B가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면 둘 다 비판하고 처벌 받을게 있다면 둘 다 받으면 된다. 둘중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이용하는 것은 비판의 범주 밖에 존재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9일 워마드 운영진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내고 “속칭 일베는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으며 경찰은 문제되는 게시물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일베도 수사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수치로 보면 일베도 수사했다 정도를 넘어서서 일베 수사가 훨씬 더 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일간베스트(일베) 관련해서는 올해 69건이 접수됐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53건(검거율 76.8%)을 검거했다. 최근 들어 이슈화된 워마드 관련 접수 사건은 32건이고 게시자 검거 사례는 아직 없다.

 
검거가 안 되는 이유는 워마드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압수수색영장이 나오지 않고 사이트 운영 정책 상 회원 신상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반면 일베는 경찰의 수사력이 미치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다.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기 힘들고 게시자에 대한 신상도 감추고 있으니 이 점을 운영진의 ‘방조’ 혐의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편파 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날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발족하는 자리에서 남녀 불문 불법촬영 관련 범죄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가며 불법 촬영 등을 판매, 유포하는 대형 웹하드 등은 앞으로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에서 직접 수사한다. 
 
민 청장은 “여성계에서 경찰이 일베 등 남성 중심의 사이트는 놔두고 여성 사이트만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경찰은 그 누구든 불법촬영을 게시·유포·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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