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시 투입 예비군 연차 1년 줄어들어…예비군 조정 및 보상비 인상안 추진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전시에 즉시 투입되는 동원예비군의 연차가 1년 줄어든다. 

9일 국방부 측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훈련 보상비 인상과 평시복무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부대 수 감축과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예비군 자원 감소로 인해 동원예비군 적정규모를 다시 검토하고 연차별 훈련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예비군 총 규모와 편성연차는 현재와 같은 275만 명과 1~8년차로 유지하되 전쟁초기 즉각 투입하는 동원예비군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해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 동원예비군(1∼3년차), 지역예비군(4∼5년차), 대기예비군(6∼8년차)의 3단계로 구분해 동원예비군은 집중관리 및 운영, 훈련을 통해 정예화할 계획이다.

지역예비군은 후방지역작전 및 재해·재난 지원위주로 임무를 수행하고, 대기예비군은 예비군 편성만 유지하고 훈련을 하지 않는 대신에 유사시 전시 동원된다.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면 점심식사와 교통비를 포함해 실비 1만3000원(2017년 기준)을 훈련 보상비를 주던 것을 현실화해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 대만을 예로 들며 “이들은 현역계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스라엘은 사회 직장의 손실액만큼 훈련보상비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훈련 시간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보상비를 주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별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삼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예비군 조직과 훈련, 관리체계를 개선해 예비전력이 유사시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