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촉구…“법률서비스 받는 것 불편해”

(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이 시장은 “방대한 지역 면적과 1300만명에 이르는 경기도에 지법은 수원과 의정부 2곳 밖에 없어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민의 사법행정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한다.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위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양지원에는 항소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민·형사 및 가사 항소 사건 등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야하는 등 이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내년 3월에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별 형평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양지원은 지난 2015년 기준 연간 1심 본안사건 2만 4294건을 처리하고 있는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논리다.

또 지방법원 유치는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및 고용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 적인 위상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양지원의 지방 법원승격 및 지방검찰청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관계 부처에 요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법률안이 의결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경기북부 중심 도시인 고양시에 중앙 국가기관의 지속적 추가 유치로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