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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반장’ SES 걸그룹 슈 도박, 도박빚 갚지 않아도 된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08.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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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8일 ‘사건 반장’에서는 SES 걸그룹 출신 슈의 도박빚 논란을 다뤘다.
슈는 도박빚을 갚지 않아 피소당한 바 있다.
이후로 걸그룹 출신이 도박을 했고 돈을 갚지 않아 피소당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면서 인터넷 상에서도 큰 이슈가 됐었다.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현재 슈의 변호인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도박빚을 갚지 않아도 되며 애초부터 상습도박으로 볼 수 없어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으로 돈을 빌렸을 때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민법상의 용어다.
하지만 법률 담당인 손수호 변호사는 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려면 도박이 불법이어야 하고 불법 도박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슈는 본인이 외국인 카지노에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법적으로 처벌받지도 않는 위치에 있었다.
또한 국내 카지노에서 서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판례도 상당히 많다.
수사 담당인 김백준 씨 역시 현재 슈와 슈의 변호인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슈는 6억원 전액을 도박자금으로 쓴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려면 6억원 전액을 도박으로 쓰여야 한다. 왜냐하면 불법 도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슈의 변호사는 슈는 도박 의사가 없었는데 고소자가 일부러 돈을 받아내기 위해 작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슈가 상습 도박의 의혹이 있다는 것.
어느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슈가 영종도 카지노에서 1억의 보증금까지 내야 할 고급룸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JTBC ‘사건 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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