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대선후보시절 공약에도 있었다”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후보 시절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자 전면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후보 시절 했던 공약과 어제 현장에서 했던 발언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7일 문 대통령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지분의 소유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은산분리’를 화두로 꺼내 들었다.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혁신 성장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장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물론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고는 하지만 19대 국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대통령 공약과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공약집 112쪽에 적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내용을 토대로 즉각 반박했다. 해당 공약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는 자유롭게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정 과제와 1월 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거론, “(당시에도) 다양한 금융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법안 제출 계획에 대해선 “충분히 (국회에서)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중심이 돼 논의할 것”이라며 “별도로 내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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