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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박범계 의원, “양승태 사법부의 궁극 목표는 극단적 보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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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7일 ‘100분 토론’에서는 재판으로 국정 협력을 시도한 양승태의 ‘검은 거래’를 주제로 잡았다.
박범계 의원은 결국 상고법원이 성사가 안 됐으니까 재판 거래가 아니라는 자칭 보수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왕왕 다 받쳐놓고도 제대로 과시를 못한다고 반박했다.
사실은 창피한 일이라며 말문을 연 박범계 의원은 사법부가 독립을 위해 싸웠던 자랑스러운 날도 있었다고 말했다.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상고법원을 반대했다. 둘 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양승태 재판부는 온 몸을 바쳐 청와대에게 서비스를 해줬다는 것.
또한 양승태 재판부가 상곱법원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논란이 되는 재판 거래 해당 판결들을 살펴 보면 노동 사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은 당시 박근헤 정부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일이었다.

박범계 의원은 결론적으로 양승태 재판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극단적인 보수의 가치를 법원 내에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구성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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