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의당,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 피력에 “여당과 제1야당도 나서야”

■ 문재인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의지 피력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신임대표와 통화를 하는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헌안 발의에 이르기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꾸준히 피력해왔고, 어제 또 한 번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의를 제대로 담보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이미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했다.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는 매 총선마다 꾸준히 확인돼 왔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우리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의에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의 가장 큰 양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좀처럼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마당에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국정을 끌어가는 여당이 요지부동인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 특히 지금 진행되는 당대표 경선에서 3인의 후보 중 누구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아쉽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역시 누구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마당에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자유한국당이 회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당과 제1야당에 촉구한다.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이다. 단기적이고 당파적인 이익에만 치중해서 이 기회를 또 다시 날려버린다면 그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세몰이식 머릿수 싸움의 원시적인 정치 행태를 국회에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여당과 제1야당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