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누진세 등 전기요금 대책 마련 시급’…“폭염시 전기세 감면화 필요”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전기요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서울 노원구 무더위 쉼터에 나가보려고 한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위로와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요금 폭탄’ 걱정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여서 걱정은 더욱 커지고있다. 

앞서 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폭염 재난 선포시 전기요금의 감면을 법정화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한바 있다. 

그는 “지금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라며 “단순히 사후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아니다. 사전에 가용한 냉방장치를 활용해 더위를 이겨내라는 시그널을 국민에게 보내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두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현재 최종 판단중”이라며 “모든 재난에는 그에 따른 안전대비책이 동시에 마련돼 있어야 한다. 전기적 냉방장치 가동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냉방장치 보급도 해야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열질환자는 3095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38명이 사망했으며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축피해는 437만9000마리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농작물, 가축피해가 줄고 있다고 했는데 휴가차 방문한 강원도에서는 고랭지 채소의 생육 부진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들었다”며 “총체적 상황 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자자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