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문]‘뉴스쇼’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논란, 수험생 위한 세 가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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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란(공론화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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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 이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시민 49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운영이 됐었죠. 지난 금요일에 3개월 동안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학부모들, 학생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결론이 또렷하지가 않다. 또다시 교육부로 공이 넘어간 것 아니냐. 책임을 또 미루는 거냐. 도대체 언제쯤 명확해지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학생, 학부모 모임 커뮤니티는 물론이고요. 인터넷 기사 댓글에도 쏟아졌는데요. 이 3개월 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온 분. 공론화 위원회의 김영란 위원장 답변. 여러분, 직접 확인을 해 보시죠. 김영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영란> 안녕하세요. 김영란입니다.

 

◇ 김현정> 고생 많이 하셨어요.

 

◆ 김영란> 고생 뭐 한 건 없습니다. 열심히 재미있게 했습니다.

 

◇ 김현정> 일단 3개월의 여정을 마친 소감이 어떠십니까?

 

◆ 김영란> 사실 이게 원자력에 관한 거 외에는 두 번째 이루어진 대규모의 공론화였는데요. 너무너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세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시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높고 이렇게 성숙하구나.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에 다가가고 있구나. 이런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 김현정> 감동의 물결 정도였습니까?

 

◆ 김영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공론화 결과를 받아든 당사자들. 학생, 학부모들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주말 내내 불만들을 쏟아냈어요.

 

◆ 김영란> 그게 아마 전달이 좀 잘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이 아닌가.

 

◇ 김현정> 어떤 게 헷갈렸냐면요, 위원장님. 저도 헷갈렸는데 그래서 수능 중심의 정시냐, 학종 중심의 수시냐. 어떤 거냐. 또 수능을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두느냐 절대평가로 두느냐에서 어떤 거냐. 딱 정해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비슷비슷하게 결론이 나왔다. 이거를 구별하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어떤 얘기들 나오거든요.

 

◆ 김영란> 저희가 인기투표를 한 게 아니고요. 의제 4개를 전문가분들과 이해관계자분들이 만들어 두셨는데 그 의제를 인기투표로 할 수가 없어서 한 의제별로 선호도를 다 물었습니다. 첫 번째 의제, 두 번째 의제, 세 번째 의제, 네 번째 의제. 그랬는데 그 의제 중에 하나를 딱 사지선다로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게 아닌가.

 

◇ 김현정> 그러면 위원장님 결론이 확실히 난 겁니까?

 

◆ 김영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시민참여단들이 지혜롭게 결정해 주실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김현정> 그러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공론화위의 결론. 지금 기사들이 또 학부모들이 혼란스럽다. 왜 결론 안 내주냐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결론을 위원장님이 내주시죠. 어떤 결론이 나온 겁니까?

 

◆ 김영란>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것은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한 대입에 대해서 세 가지 쟁점을 받았거든요. 공론화에 부쳐달라고.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 하면 2022년도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학생부 위주 전형을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그만해라. 그간 학생부 위주 전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현재는 학교에 한 80% 정도로까지 확대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이른바 학종, 수시라고 하는 것.

 

◆ 김영란> 그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형을 좀 확대를 하고 그 학생부 위주 전형의 확대는 이제 그만해라.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첫 번째로 주셨고요.

 

◇ 김현정> 정시냐 수시냐에서는 정시. 정시 확대해라라는 메시지를, 결론을 확실히 냈다 그 말씀이시고요.

 

◆ 김영란> 그런데 저희가 그걸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수능 비율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자세하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간별로 세분해서 물었습니다. 0%에서 10% 미만, 10%에서 20% 미만. 이런 식으로 20에서 30, 30에서 40. 이렇게 쭉 물었더니, 물었더니 제일 많은 구간은 40에서 50이 27.2%고요. 그다음이 30에서 44가 21.2%인데. 그러니까 수능 위주의 전형의 비율이요.

 

◇ 김현정> 정시.

 

◆ 김영란> 그런데 이 심리인들이 대답해 주신 것을 평균을 냈더니 39%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지금 정시 비율은 너무 낮은데, 확대가 필요한데 2022학년도 대입의 경우 확대가 필요한데 45%라는 1안은 좀 과다하다. 그래서 평균이 39% 정도 나왔으니까 45%까지는 과다하지만 이 정도 비율은 확대해라. 이렇게 답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그 평가에 대해서 2022학년도 대입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하는 것은 이르다. 왜냐하면 절대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너희 전문가들,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우리가 다 들어봤지만 변별력 확보가 안 되어 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수능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에서는 상대평가 쪽 손을 확실히 들어주셨다. 적어도 2022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 김영란> 현행에서 더 이상 절대평가를 늘리는 건 곤란하다. 그런 거고요. 지금 일부 절대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걸 물어봤어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별도의 항목에서, 완전히. 그랬더니 중장기적으로는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 과목을 현행보다 확대하자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 김현정>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지만 지금은 너무나 보완할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바꾸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영란> 보완이 필요하다는 확실한 의견을 주셨어요.

 

◇ 김현정> 지금 딱 부러지게 결론 내 주셨네요.

 

◆ 김영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수능 상대냐 절대냐에서 상대입니다, 여러분. 수시냐 정시냐에서는 정시 확대 쪽에 결론을 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교육부로 올리시는 거죠?

 

◆ 김영란>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아니라 국가교육회의 측에다가요.

 

◇ 김현정> 그렇죠. 거기를 한 번 거쳐서 교육부로 가는 거니까. 왜 불만의 소리들이 이렇게 터져나왔나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위원장님. 애초에 질문 문항 자체가 모호하다. 어떻게 1안부터 4안까지 나왔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뭐냐 하면 1, 2, 3, 4 4개 시나리오 중에서 1안, 3안, 4안은 모두 수능 상대평가고 2안만 수능 절대평가다. 그래서 상대평가는 세 가지로 쪼개놓고 절대평가는 하나로 모아놓으니까 절대평가 지지하는 사람들은 2안에 쏠리면서 당연히 2안 선호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즉 교육부가 선호하는 수능 절대평가 유리하게 1, 2, 3, 4안 짜놓은 것 아니냐. 그런 와중에서도 수능 상대평가를 선호하는 1안이 제일 높게 나왔다는 거는 지금 오십몇 퍼센트죠? 50%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수능 상대평가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란> 그렇게 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 김현정> 왜 그러니까 1, 3, 4안을 이렇게 쪼개놨나. 이것들을 많이들 의문스러워하시더라고요.

 

◆ 김영란> 그 부분을 설명해도 될까요?

 

◇ 김현정> 그러시죠.

 

◆ 김영란> 저희가 이제 공론화 범위를 3개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 쟁점만 공론화위에 좀 부처달라. 그래서 첫 번째는 평가에 있어서 학생부 위주 전형과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균형 문제. 두 번째는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 전 과목으로 확대할 거냐 상대평가로 할 거냐의 문제. 또 이제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을 어디까지 활용하게 할 거냐. 그런 문제 세 가지를 공론화에 부처달라 이런 저희가 요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각자 따로 물으면 지금처럼 좀 혼란스러운 결과가 올 수 있다. 모순된 답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쟁점들을 교육 전체의 흐름 속에 놓고 의제를 만들어야지 독립된 쟁점으로 묶는 건 의미가 없겠다. 그게 우리 현재 교육의 흐름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같이 묶어서 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른다섯 분의 대학 입학처장 일곱 분, 예를 들어. 또 학생 일곱 분, 학부모 시민단체 일곱 분, 교사 및 교원단체 일곱 분, 대입제도 관련한 전문가 일곱 분. 그래서 서른다섯 분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1박 2일로 그 3개 쟁점을 묶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요. 그분들이 1박 2일 동안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시나리오가 많이 만들어서요. 그러면 35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분들이 그 하나하나를 반대 의견이 있냐 없냐를 벽에 붙여놓고 색깔을 붙이게 해서 한 분이라도 이 시나리오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요. 다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토론하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나온 4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영란> 반대 의견이 하나도 없는 시나리오만 통과시킨 게 4개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4개가 나온.

 

◆ 김영란> 그러니까 절대가 몇 개고 상대가 몇 개인지 저희는 알 수도 없고.

 

◇ 김현정> 어쨌든 1, 3, 4안은 상대평가가 들어갔고 2안은 절대평가 하나로 모아지니까.

 

◆ 김영란> 그 시나리오 반대가 당신들이 하나도 없서 결론적으로 남았던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아무튼 공은 또다시 교육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종 결론은 이번 달 말에 나오게 되는데 이 공론화위에서 내린 결론. 아까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신 그 결론이요. 그거 얼마나 반영이 되나요, 최종 결론에?

 

◆ 김영란> 이 공론화 과정을 해 봤더니 이것이 저희가 시민참여단을 딱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에 160개 셀을 만들어서 셀의 들어오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을 반영하는 그런 시민들이었습니다.

 

◇ 김현정> 490명이.

 

◆ 김영란> 그러니까 그중에는 연세가 높으신 분도 있고 젊은 친구도 있고 교육 전문가도 오셨어요, 교육학 교수라고. 개인적으로 오셨더라고요. 여기 전화를 받고 저희 참여단에 참가하셨고 또 뭐 제가 알기로는 현역 기자분도 계시다고 들었고.

 

◇ 김현정> 그래요. 시민참여단의.

 

◆ 김영란> 또 현직 교사나 퇴직 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양한 시민들이 구성이 돼서 저희가 또 분야별 토론시간 열 분씩 토론을 하는데 토론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어요.

 

◇ 김현정>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 김영란> 그렇죠. 그것은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현실을 봐달라. 이런 얘기들을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대입 컨설팅 받지 않으면 대입 준비 못 하고 부모가 아이들 스펙 만들어주러 뛰어다니고 애들은 학업은 학업대로 하고 그 과외시간에는 동아리 하러, 억지로 동아리하러 다니고 억지로 자원봉사 하러 다니고. 이게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냐라는 걸 정말 많이 한다는 거. 우리 교육 전문가들, 정책 입안자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오늘 하여튼 3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반영이 돼서 최종 결론이 잘 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 김영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김영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영란 전 대법관. 이번에 교육 대입공론화위의 위원장 맡았었죠.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