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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서기호 전 판사, “정형식 판사, 한명숙 전 총리-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판결 논란, 임의배당 의심되는 정황 있어”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08.0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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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서기호 전 판사가 출연했다.
서기호 전 판사는 먼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서기호 전 판사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 소수 의견부터 공판 중심주의 원칙이 배제되어 논란이 있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이 1심에서 달라져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 1심 진술이 잘못됐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1심 판결이 번복되어 징역이 선고됐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기호 전 판사는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근거를 대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받았다는 9억 원 중 3억 원은 보강 증거가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돈을 줬다고 했다가 진술을 바꾼 한만호 씨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은 것은 역시 큰 문제로 봤다.
또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집행유예도 당시 큰 논란이 됐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재용 부회장 판결은 모두 정형식 판사가 맡았다.
서기호 전 판사는 컴퓨터 자동배당이 아닌 임의배당으로 결정한 확실한 물증은 없으나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8월, 재판부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이 무렵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항소 중이었다. 재판부는 새로 신설되면 신권부터 배당이 된다.
재판부를 새로 신설한 목적이 애초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정형식 판사를 배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서기호 전 판사 주장의 요지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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