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문]‘뉴스쇼’ 기무사 '개혁 권고안' 최종 확정, 기무사개혁위원장 “사실상 해체 후 재조직”

(톱스타뉴스 김수현 기자)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개혁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3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98,1MHZ)’에서는 이슈를 전했다.

이날 김현정pd는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개혁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기무사 요원을 30%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국 시도에 배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 이른바 60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한다며 조직을 축소한다소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독대해 왔던 관행은 금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조직의 형식은 최종 결정을 안 했다. 기존의 사령부 형식을 유지하는 방안 아니면 국방부의 한 본부로 전환해서 국방장관의 참모기관으로 들어가는 방안. 아니면 외청으로 아예 독립시키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안 중에 장관하고 대통령이 고르도록 한 상황, 안을 내놓은 곳 기무사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 직접 만나봤다.

그는 “사실상 해체 후 재조직”이라면서, 법령 등이 폐기되는 것이라 했다. 이하 인터뷰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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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영달(기무사개혁TF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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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개혁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제 권고안이고요. 이걸 가지고 국방장관이 결정을 하고 또 그 위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이런 순서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 개혁위원회가 내린 권고안은 이렇습니다. 기무사 요원을 30% 이상 감축한다. 또 전국 시도에 배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죠. 이른바 60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한다. 그러니까 조직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독대해 왔던 관행은 금지한다. 조직의 형식은 최종 결정을 안 했는데요. 기존의 사령부 형식을 유지하는 방안 아니면 국방부의 한 본부로 전환해서 국방장관의 참모기관으로 들어가는 방안. 아니면 외청으로 아예 독립시키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안 중에 장관하고 대통령이 고르도록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하다고 보십니까? 이 안을 내놓은 곳 기무사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 직접 만나보죠. 장영당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장영달> 오늘부터 우석대학교 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 김현정> 오늘부터 바로 돌아오시는 겁니까?

◆ 장영달> 어저께 임무 끝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게 되는군요. 오늘 인터뷰까지는 위원장 자격으로 하시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장영달> 처음 하네요.

◇ 김현정> 해체까지는 아니고 축소.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장영달> 아마도 근거법령 같은 게 없어지기 때문에 해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 김현정> 사실상의 해체 후 재조직.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장영달> 네. 해체라는 표현이 너무 가혹하다고 자꾸 그래서 저희들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폐기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60기무부대도 없애고 조직도 30% 감축하고 이런 걸 사실상 해체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완전히 아예 이 조직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걸로는 미흡하다. 어쨌든 조직은 70%가 살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 장영달> 그렇게까지 하면 군대도 그러면 필요하냐. 이런 질문까지 가혹하게 들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 김현정> 본래 기능만 따지자면 말씀이신 거죠.

◆ 장영달> 그렇죠.

◇ 김현정> 방첩 보안 기능.

◆ 장영달> 그게 없는 군대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 김현정> 이 이상의 완전 해체를 주장하는 건 사실상 무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래요. 30%를 감축하는 건 70%의 몸통은 그대로 살려두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몸통의 인력들은 그대로 기무사에 남아가지고 예전에 하던 문제적인 행동들 계속하지 않겠느냐. 인적 청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 장영달>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죠. 계엄령 문건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있는 병사들은 모두 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격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 특권 의식이 지나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개편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한계가 있는 것은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약 7년에서 10년 걸린다고 그래요.

◇ 김현정> 전문성을 키워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완성된 요원이 되는 데까지 10년이 걸린대요?

◆ 장영달> 7년에서 10년이 걸려야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두를 해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완전히 100% 싹 인적 청산. 이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는 갈아야, 바꿔야 인적 청산이라고 보세요?

◆ 장영달> 일단 30% 이상으로 저희들이 정했는데 그 정도면 문제 있는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검토를 하면서 100% 교체는 불가능한 거냐.

◇ 김현정> 지금 있는 사람의 100% 교체.

◆ 장영달>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 김현정> 그것도 고려하셨어요?

◆ 장영달>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유당 때부터 있었던 특무대, 보안사 이런 지난 오욕들을 전부 제거하자.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적어도 7년에서 10년은 걸려야 그 분야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런 게 있어서 좀 한계는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사람, 사람은 바꾼다.

◆ 장영달> 그러나 저희들이 권면한 것은 가능하다면 순차적으로라도 한꺼번에 교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100%를 물갈이해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하는 게 좋다. 이러한 것은 저희가 권면을 했습니다.

◇ 김현정> 설사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에 하던 문제적인 행동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행동들을 막는 규칙들을 어떤 걸 만들 것인가, 어떤 제도들을 만들 건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들여다보니까 일단 대통령 독대 금지를 권고하셨네요.

◆ 장영달> 네. 그 부분이 항상 정치 개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에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상시가 돼서 대통령이 사령관을 불러서 긴급하게 물어봐야 되겠다. 장관이 어디 싱가포르나 어디 출장 갔다.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할 수 있어요. 그런 통로는 열어놨어요. 그러나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대통령이 독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상시 독대 금지인 거군요. 아예 독대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 장영달> 네, 국군통수권자가 국가가 비상시에 있는데도 절대 못 만난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통령 독대는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군 수뇌부의 비리 첩보를 직보하는,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어놓았더라. 그러면 이게 뭐 독대는 금지한다고 하고서는 직보는 가능하게 하면 그게 그 얘기 아니냐. 이런 질문.

◆ 장영달> 아예 다릅니다.

◇ 김현정> 다릅니까?

◆ 장영달> 그건 많이 다르죠. 사령관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1:1로 만나서 문서도 없이 말로 하는 것과.

◆ 장영달> 그렇죠. 일단 말을 한마디 안 했다 하더라도 중장이 대통령을 독대를 했다.

◇ 김현정> 얼굴 보고.

◆ 장영달> 엄청난 특권이 되고 그것이 그 부대의 특권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럼 직보는 뭐가 달라요, 직보는?

◆ 장영달> 직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청와대의 민정실이나 안보실에서 군의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직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독대와는 다른 것. 그러니까 직보는 대통령 직보가 아닌 거예요?

◆ 장영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장영달> 참모들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 김현정> 참모들과의 소통이다. 군 동향 관찰은 금지토록 권고한다. 이 부분도 들어 있는데 동향 관찰. 그런데 군 반란 기도를 사전에 탐지하는 대전복 임무.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정보 보고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정보 수집해가지고 그걸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이러면 결국 군 동향 관찰 임무는 그대로 관찰은 그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 장영달> 이번 저희들 권고 사항에 보면 청와대 참모실들하고 정보 교류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만 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즉 어떤 거냐면 대국가전복,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어떤 낌새가 있을 때 또 방첩 보안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첩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보안은 내부 비밀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문제, 방첩은 외부의 불순한 부분들이 군대 내에 침투하는 문제.

◇ 김현정> 쉽게 말해 간첩.

◆ 장영달>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기능들에서 긴급을 요한다거나 비상을 요하는 부분은 당연히 통수권자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지금처럼 방첩 보안을 빌미로 그냥 이렇게 부사관이나 준사관 아무나 보급장교들을 만나서 지휘관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지나치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기무사 조직은 어떤 형태로 남겨둘까. 이 부분에 숙제가 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처럼 사령부 형태로 그냥 둘 것인가. 아니면 국방부의 한 본부로 귀속시킬 건가. 아니면 아예 외청으로 독립시킬 건가. 셋 중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결정하십시오 하고 어제 제안을 하셨던데 왜 결정 안 하셨어요?

◆ 장영달> 저는 사실상 2안과 3안은 좀 현실성은 좀 약하다고 봐요.

◇ 김현정> 국방부의 한 본부로 귀속시키는 거나 외청 독립은?

◆ 장영달> 왜냐하면 지금 합동수사단에서 뭘 수사하고 있느냐면 작년 3월에 국방부장관이 기무사에 지시해서 계엄령 문건을 만들게 했다. 이걸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령부의 기능이 아예 장관 밑으로 복속되는 것이 제2안이거든요. 그것들은 아마 우리나라에 국방부가 선진국처럼 문민화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독일 같은 나라는 문민화가 완성이 돼서 전통을 가졌어도 지금 헌법수호청이라고 하는 하에 정보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장관 직속으로 바로 들어가버려서 정보 기능이 통합된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 좀 일러요.

◇ 김현정> 국방장관은 그 2안, 두 번째 안.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걸 선호하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우리 장영달 위원장 보시기에 그건 아니라고 조금 어렵지 않겠냐고 보시고 그러면 1안이라면 지금.

◆ 장영달> 장관이 나는 뭘 선호하는지 모르겠으나.

◇ 김현정>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장관은 지금 그걸 선호하신다고.

◆ 장영달>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안으로 가는 게 유력하지 않을까.

◇ 김현정> 1안이라면 지금 그대로잖아요. 지금 그대로 안.

◆ 장영달> 그러나 사령부라는 이름은 붙겠지만 기무사령부는 아니죠. 완전히 기무사령부를 떠받치고 있던 대통령령이나 기무사령령이나 그 법령 자체가 폐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권고한 안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대통령령이나 새로운 사령부령으로 그렇게 담는다고 하면 옛날 이승만 때의 특무대로부터 전두환 최근 시대까지의 어떤 보안사, 기무사의 오욕. 이런 역사는 말끔히 떨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