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인하 방안 발표 예정…부가세 환급-누진세 폐지 검토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정부 여당이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누진제 폐지보다는 누진제 구간 조정이나 부가세 환급 방안이 무게 있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하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검토되는 방안은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이다.

기본요금과 전력 사용 요금의 10%인 전기요금 부가세를 월 5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환급해주자는 것.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고 한전도 큰 손해가 없다.

다만 월 1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낼 경우 혜택은 8천~9천 원 수준이다.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월 400kWh 까지인 누진제 2단계를 500kWh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 거주 4인 가구가 월평균 350kWh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폭염 속 에어컨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다만 폭염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보다 중산층 이상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전은 이 경우 4천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의 지지가 가장 높은 건 '쓴 만큼 내겠다'는 누진제 폐지다.

그러나 이 경우 1단계 (월 200kWh 이하)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가 올라가게 돼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검토 순위에서는 밀려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7월 전기사용 요금 부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이번 주 말이나 다음주 초쯤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