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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전기 요금 제한적 특별 배려 검토”…‘폭염 장기화에 누진제 개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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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기록적인 폭염 지속에 전기료 폭탄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낙연 총리가 전기 요금에 대한 제한적 배려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누진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개편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누진제 검토에 나선 이유는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정부는 전기료 폭탄 논란속에 6단계였던 누진제 구간을 1단계(1~200kWh), 2단계(201~400kWh), 3단계(401kWh~)로 개편한 바 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냉방기기 수요 증가로 누진제 요금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무더운 7, 8월만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한시적인 전기료 감면을 포함한 누진제 개편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료 부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이와 관련해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달라”라고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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