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 진에어 직원들이 국토교통부(국토부) 규탄 집회를 연 이유는?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31일 ‘시사기획 창’에서는 재벌갑질 청산 프로젝트 2편 ‘아빠도 회장님, 나도 회장님’ 편을 방송했다.
지난 25일, 진에어 직원들이 국토교통부(국토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사건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으로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지낸 것이 발단이 됐다.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 임원을 지내면 면허 결격 사유로 보는 항공사업법을 근거로 국토부에서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의 취지는 갑질 방지에 있었다.
하지만 이런 법리 작용 탓에 오히려 진에어 직원들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국토부의 이번 진에어 면허 취소에는 몇 가지 논란이 있다.
첫 째로 외국인 임원이 1/2만 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한 항공안전법이 위에 항공사업법과 충돌하는 점.
둘 째로 미국 국적의 브래드 병식 박 씨가 6년 동안 사외이사로 아시아나항공에 등록된 일을 미루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국토부 측은 형평성 문제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에 이사로 등록된 시기인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2012년에 적용됐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청문회를 몇 차례 열어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KBS1 ‘시사기획 창’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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