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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법 개정안 비판 세력에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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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초과 세수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초과 세수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함께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저소득층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의 경우 야당도 지난 대선 때 약속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세가 아니라 EITC 확대로 인한 조세 지출 확대”라면서 “형식은 세금 환급이지만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이다. 이는 야당도 주장한 내용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 ‘편 가르기’,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을 내놓은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며 “공평 과세 차원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와 과세 형평에 기여한 세법 개정안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두드러진다”며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이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의로 원활하게 확정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통화에서 “올해 15조∼20조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등 세수가 좋아 국회 안팎에서 2차 추경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그런 면에서 재정이 악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보유세 개편 등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비판도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그런 면에서 평이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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