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해외는 어떻게 결정하나?…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격차 역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 14일 10.9% 인상되 최점임금은 8350원 인상안이 마련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말 태스크포스(TF)에서 미국과 같은 국회 입법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한 바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은 확보될 수 있지만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위험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프랑스 같은 정부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결정·집행·책임이 일원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과 노사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국회 이전 논의 보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 최저임금위원회는 각각 9명의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11건 계류돼 있다. 

공익위원을 정부가 아닌 노사간 합의를 통해 선출하는 내용의 개정안, 공익위원 9명 가운데 1명을 국회의장이, 4명을 여당이, 4명을 야당이 추천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매년 최저임금에서 노사갈등이 심해지고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기 떄문에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최저임금 개정법안을 낸 것으로 안다"며 "환노위에서 심의할 때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점에 대해 정부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에서는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구간 범위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태스크포스는 보고서를 통해 "이원화 구조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절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립·갈등 완화, 절충·합의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기대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노사 참여 확대와 전문가 활용 제고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소비자동향지수가 역전됐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자영업자가 79로 봉급생활자(91)보다 12포인트 낮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6개월 후 경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의미다.

2008년 8월에도 12포인트 차이가 난 적 있지만 당시에는 봉급생활자의 향후경기전망 CSI가 자영업자 CSI보다 낮은 반대 상황이었다.

향후경기전망 CSI에서 자영업자는 6월 90을 유지했지만 한 달 사이 11포인트나 꺾이면서 봉급생활자와의 격차가 벌어졌다. 봉급생활자는 같은 기간 9포인트 하락했다.

지수 수준 자체는 자영업자가 작년 3월, 봉급생활자는 작년 4월 이후 최저였다.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6개월 후 생활형편을 짐작해보는 생활형편전망 CSI에서도 자영업자는 93으로 봉급생활자(99)보다 6포인트 낮다. 격차는 2012년 10월(6포인트) 이후 최대다.

지수 수준으로 보면 자영업자는 작년 3월, 봉급생활자는 작년 4월 이후 최저였다.

현재 경기와 관련된 체감경기에서도 자영업자가 더 나쁘긴 하지만 격차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생활형편 CSI는 자영업자가 85로 봉급생활자(95)보다 10포인트 낮았다.

현재생활형편 CSI는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 가계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경기판단 CSI도 자영업자는 68로 봉급생활자(81)보다 13포인트 낮게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보다 나쁘다. 자영업자는 봉급생활자보다 경기에 따라 가계 수입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전망과 관련된 CSI에서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체감경기 격차가 최근 확대하는 현상은 자영업자들의 앞으로 가계 형편이나 국내 경제 상황을 보는 시각이 더 빠르게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가뜩이나 과당 경쟁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부담이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이어 최근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10.9%로 결정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발굴 중"이라며 "8월 초, 늦어도 중순 안에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