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병 군복무 18개월로 단축…‘군 복무 계산기 업데이트할 시기?’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군 장성 수 76명이 줄어들고, 사병의 군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병장 봉급은 67만6000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을 보고했다.

국방개혁 2.0은 참여정부 시절 계획한 ‘국방개혁 2020’의 정신과 기조를 계승하고 법적 기반에 토대를 두되, 개혁 추진이 지연되거나 잦은 계획 변경으로 약화된 추진동력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실행 계획이다.

16개 대과제와 42개 소과제로 분류된 국방개혁 2.0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을 개혁의 3대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장성 수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이다.

국방부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전투부대 장군 직위는 보강하고, 비전투분야 장군 직위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장군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436명인 장군정원을 2022년까지 76명을 줄여 360명으로 맞출 계획이다. 각 군별 감축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이다.

육군은 전체 313명에서 247명이 되고, 해군은 해병대 포함 59명, 공군 54명으로 별자리가 줄어든다.

국방부는 현재 61만여 명인 군 전체 병력 규모가 2022년에는 50만 명까지 줄어들면서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줄어 장군정원 감축이 필연적이라는 판단이다.

육군 전방의 제1·3야전군야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내년 1월1일 창설되면 예하 군단 및 사단 통폐합으로 장성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