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CCTV 의무화에도 3년 새 2배↑…차량사고·학대 등 입건된 보육교사 수백명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2015년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터진 아동학대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5년 이후 4차례나 무산됐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령이 10년 만에 입법화됐다. 아동학대를 막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주먹질이나 발길질에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보육교사들의 학대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그것도 보육교사에 의해 생후 11개월 된 아이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CCTV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로 적발되는 어린이집은 해마다 수백 곳에 달한다. 2015년 184곳에서 지난해 302곳으로 64%(118건)나 증가했다.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당국은 예방 대책을 약속했지만, 올해 1∼6월에만 91곳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확인됐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는 보육교사도 매년 수백 명에 달한다. 

2015년 262명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2016년에는 339명, 지난해에는 505명이 입건됐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이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가 불과 3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에도 167명의 원장·보육교사가 입건됐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 원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보육교사 김 모(59·여) 씨가 아이를 낮잠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다가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네 살배기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채 숨진 사고도 마찬가지다.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 양의 사례를 계기로 통학차량 안전 의무가 강화됐지만, 유치원생이 통학버스에 8시간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진 2016년 광주 사건에 이어 또다시 동두천에서 같은 일이 터진 것이다. 

사고가 날 때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보육시설 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어린이집 운영 지침만 준수했어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비슷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경기 동두천 어린이집 통원 차량 여아 사망 사고와 관련, 해당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