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문]‘뉴스쇼’ 자유한국당 김성태대표, 정치자금 입 열었다 "4천만원 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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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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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진통 끝에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했습니다. 다만 김선수 후보자의 경우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의 반발로 시간이 좀 미뤄지다가 결국은 퇴장을 해버렸어요. 이 때문에 반쪽 채택으로 간신히 청문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청와대가 야당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해서 협치 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이지만 어제 그 장면들 보면서 이거 협치 내각 꾸리는 일 만만치 않겠다, 되겠는가. 이런 의문들 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첫 순서로 만나보죠. 김성태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전화가 연결이 됐나요? 김 원내대표님. 끊어졌습니까? 다시 한 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 누구신가요? 스카이워커 님 저도 오후 1시경에 빈소 다녀왔습니다. 이 문자 주셨고. 재판 거래 의혹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충격 받고 계세요, 그 폭로 관련해서.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됐나요? 원내대표님.

 

◆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김현정> 어제 전원 퇴장하셨어요.

 

◆ 김성태> 국회 본회의는 전원 퇴장하지 않았고요.

 

◇ 김현정> 아니, 퇴장하신 가운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된 거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성태> 그렇죠. 인사청문 보고서가 대법관 청문회장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합의 처리가 아닌 강행 처리로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이제...

 

◇ 김현정> 빠진 채 채택이 돼버렸죠, 인사청문 보고서. 저는 그거 보면서 후반기 국회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갈등이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판사는 저지로 부르지만 대법관은 저스티스로 이렇게 칭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정의를 선언하는 최종 판단자로서 대법관 그 자체가 한 점의 흠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은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건데 20개가 넘는 국회 인사청문 대상 중에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통과율이 제일 놓거든요. 역대 대법관 후보 중에 낙마한 사람도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만큼 대법관에게는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만큼 그동안 실질적으로 훌륭한 후보자들이 추천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김선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도덕성 측면에서 사실상 낙제 수준이에요.

 

◇ 김현정> 낙제 수준이었다.

 

◆ 김성태> 그럼요. 공기업 낙하산 경력,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 표절 의혹. 부적합한 사례가 차고 넘쳤어요. 역대 유일한 낙마자인 김병하 대법관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후보자 같은 경우도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낙마시킨 거예요. 그런 민주당이 이번에는 해도 해도 너무했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김선수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절에 바로 밑의 직속 비서였어요.

 

◇ 김현정> 정치적 편향성 이런 것들.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

 

◆ 김성태> 비서였던 사람을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사법부를 갖다 손아귀에 쥐고 싶지만 자기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 김현정> 한국당의 우려의 지점.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도저히 우리는 찬성할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이신데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우려를 뛰어넘는 강점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최대 강점이 다양성 측면인데 이분 지금 재판 거래 의혹 때문에 대법원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루어져온 그들만의 카르텔을 깨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분이 사법고시 수석 합격하고도 판검사의 길이 아닌 인권 변호사, 노동자들을 위한 길을 쭉 걸어왔다는 점이라든지 기존의 그런 길을 걸어오지 않았던 분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겠냐. 새로운 물결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공직자로서 흠결 없는 공직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장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대법관 후보로서는 그런 사람 찾기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대변하고자 했던 그런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법관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부의. 정치성이라든지 편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대법원의 판단과 결정 자체를 갖다가 사실상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 큰 문제와 우려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은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이분들 될 겁니다.

 

◆ 김성태> 그렇죠.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채택은 되었죠.

 

◇ 김현정>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실 지난 월요일에 청와대가 야당한테 협치 내각 제안했잖아요. 야당에 장관 자리 주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협치의 앞날을 예상해 보고 싶어요.

 

◆ 김성태> 청와대가 장관 몇 자리 내어주고 협치 생색내기를 원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 김현정> 무시하는 거라고까지. 아니, 장관 자리를 준다는 건 배려 아닌가요.

 

◆ 김성태> 제가 이 이야기를 예를 들게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시절에 대연정을 제안할 당시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지지율이 폭락하고 집권 여당이 재보선에서 참패를 거듭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총리 지명권을 비롯해서 내각제 수준으로 권력을 나누겠다는 그런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또한 개헌이라든지 선거 제도 개편을 통해서 지역 구도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대의적인 명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행보나 정권 구성 인사만 보더라도 노무현 정권의 시즌2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시즌2다?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작을 망친 리메이크 영화처럼 시즌2가 훨씬 더 졸작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 김현정> 리메이크 영화.

 

◆ 김성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대가 바뀌고 국민들의 의식은 더 성숙해졌는데 지지율 떨어진다고 이걸 협치쇼로 무마하려는 그런 형태가 온당합니까? 이건 안 맞아요. 차라리 하려면 진짜 이런 정치 구조라든지 또 국가 체제에 문제 많다. 이렇게 하시면 연내에 이번에 후반기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도 이 개헌을 하자고 그러니까 개헌을 통해서 국가 체제를 개편하고 선거구 제도 바꿔내고 막 그러면서 이제는 좀 어떤 체제가 되더라도 좀 이렇게 연정의 체제, 야권도 국정에 참여하는 그런 체제로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지 지금 뭐 보세요. 정의당 장관 하나 주고 그런다고 그게 협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연정 정도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장관 자리 하나 나누는 것으로는 안 된다.

 

◆ 김성태> 그렇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대업을 이어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의 연정을 대안할 당시에 그 진정성. 그런 걸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 의식을 가지고 제시해야지 뜬금없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시켜가지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아무리 야당이 우습더라도 정치인이 이렇게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정치를 청와대가 하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월요일에 민주당 분들 나오시거든요. 그때 좀 여기에 대한 답은 듣도록 하고 시간이 별로 없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치자금법 고 노회찬 원내대표 발인이 곧 있습니다, 영결식이 곧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부에서 길게 나누겠습니다마는 정치자금법 문제가 다시 떠올랐어요. 지금 이대로의 정치자금법이면 정치 신인이나 돈 없는 정치인들은 참 정치하기 어렵다. 이거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저는 뭐 대체적으로 인정은 합니다마는 정치자금법 개정이라는 것이 지금 현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치 자금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현역. 한 해 1억 5000.

 

◆ 김성태> 선거가 있을 때는 3억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이 금액을 채운다는 건 불가능해요.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정치 자금 들어온 게 실질적으로 40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 김현정> 4000만 원 받으셨어요? 원내대표신데? 제1야당이신데?

 

◆ 김성태> 그거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6.13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 3억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정치 자금은.

 

◇ 김현정> 그게 김성태 원내대표만 그러신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못 채우세요?

 

◆ 김성태>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야당 같은 경우는 더욱더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0만 원밖에 제가 아직까지 정치 자금을 못 채웠어요, 후원금을.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후원금 제도를 정치자금 제도를 원외 인사라든지 정치 신인들에게도 이걸 열어준다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는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좀 더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높아졌을 때 이런 소액 후원금 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높아질 건데.

 

◇ 김현정> 아직은 이르다고 보시는군요.

 

◆ 김성태>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또 인기 있는 정치인들, 시민들에게 사랑 많이 받는 정치인들은 그거 다 채우고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받을 길이 없다, 막혀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후원금이 많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다.

 

◆ 김성태> 그렇습니다. 대체로 정의당 같은 경우 특히 노동계라든지 이런 사회적 그래도 소액 후원금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항상 정의당 같은 경우가 이제 후원금 실적이 가장 높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성을 확보하면 사실상 정치후원금 문제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 자금 제도에서 정치 신인이 이걸 모금할 수 있는 제도를 아무리 넓혀놓은다 하더라도 대중성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신인에게 이렇게 정치 자금을 가지고 좀 제대로 정치 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뒷받침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번 국회 후반기 다 정개특위 그러니까 정책위 특위가 구성이 됐거든요. 여기서 논의를 해서 앞으로 정치 신인들을 특히 원외 인사들 같은 경우도 정말 정치 자금 때문에 엄청난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죠. 이런 걸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김현정> 김성태 원내대표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