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문] 보건복지부, tv-인터넷방송 먹방 규제?…‘내용 살펴 보니’

건강 한국, 비만 관리에서 출발한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 발표 -
- 영양, 운동, 비만치료, 인식개선 등 4개 전략분야 36개 과제 -
- 22년 비만율(41.5% 추정)을 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 -
 
□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청)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 고도비만율: (15년) 5.3% → (30년) 9.0% 전망(Health at a Glance 2017, OECD)
 ○ 또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06년 4조8000억 원에서 15년 9조20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하였고,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 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고혈압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이렇듯 비만관련 건강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영양․식생활․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관리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4개 전략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②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③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④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 4개 추진전략별 주요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 영양교육 및 식품지원 강화 】

 ○ 영양위험요인(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등)이 있는 영유아․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확대(18년 8만 4000명 → 20년 9만 4000명)한다.

    * 임신부의 영양섭취 불균형은 저체중아 출산위험을 높이고,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소아비만 및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 증가

 ○ 출산 전(前)․후(後) 보건소·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고, 모유수유시설 위치정보 이동통신 앱(모바일 앱)도 구축한다.

   - 또한, 전국 모유수유시설 전수조사와 위생관리 강화 등을 통해 모유수유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WHO(세계보건기구), 미국, EU(유럽연합) 등은 모유수유를 아동비만 예방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 중

 ○ 초등돌봄교실에서 신체활동 및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해 운영 중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확대(18년 300개교, 1만 명 → 22년 3,000개교, 10만 명)한다.
 
   - 이와 함께 초등돌봄교실 아동에만 제공하던 과일간식지원사업을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18년 24만 명 → 19년 35만 명)할 계획이다.

 ○ 대근육활동* 등 바깥놀이 중심의 신체활동과 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치원․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누리과정)을 개편한다.(20년)

    * 걷기, 달리기, 밀기 등 신체의 목이나 팔, 다리 등 큰 근육들의 움직임을 통해 신체의 균형적 발달 등을 목표로 함

【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 】

 ○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19년)

 ○ 이와 함께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 및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 (19년) 소스류, 당류, 과·채 가공품류 등 → (21년) 식물성크림, 드레싱, 전분류, 튀김식품 등 → (23년) 농산가공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등
 
    ** (18년) 영화관 → (19년) 커피전문점 → (20년) 고속도로 휴게소

   - 가공식품 중 당류 저감 지침(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나트륨 저감 참여 급식소 및 음식점을 확대(18년 600개소 → 22년 1,500개소)하는 등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강화 】

 ○ 학생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18년 6,018개교 → 19년 6,500개교)한다.

   - 이와 함께 건강증진학교*(18년 32개교)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우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전국 학교로 보급할 계획이다.(22년)

    * 학교 스스로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역량 강화 목적
  
 ○ 저소득층 스포츠 복지 강화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18년 4만 7000명 → 22년 9만 4000명)하고, 다문화․장애인가정 등 소외계층 가정의 청소년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19년)

    * 소외계층 유․청소년(만5～18세) 대상으로 매월 스포츠강좌비(8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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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확충(18년 128개 → 22년 317개)하고, 운동관리프로그램(주 3회, 8주 운동)을 제공하여 비만청소년 스스로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19년)
 
        
    * 개인별 체력상태를 평가하고, 체력수준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및 저체력자 대상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는 센터로서 18년 현재 21개소 운영

【 성인 및 노인 대상 비만예방관리 】
 
 ○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유인책)제도”를 도입한다.
  
   -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 18년 사업모델을 개발하며, 시범사업(19~21)을 거쳐 22년에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행동 변화를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18년 21개소 → 22년 50개소)한다.

   - 더불어, 보건소 및 건보공단 등과 연계하여 퇴근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보건소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생활습관개선, 건강관리 지원)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다.(18년 70개 보건소, 8,000명 참여 → 21년 254개 보건소, 3만 명)
 ○ 아울러, 노인의 신체활동 수준 및 특성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에 확대 보급(17년 2만 3000개소, 48만 명 → 22년 3만 6000개소, 75만 명)하여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식습관(영양), 우울증, 낙상예방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 생활 속 신체활동 환경조성 】

 ○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가칭) 인증제도’를 도입한다.(20년)
 
    - 인증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20년～)하며,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 건강관리 전담인력 및 시설 보유, 건강관리서비스* 실행, 건강친화경영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교육, 신체활동, 영양서비스, 건강증진프로그램,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정보제공, 가족/지역사회의 참여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자발적 생활체육 참여 확산,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도시 활성화’도 추진된다.(19년)

   - 지자체는 건강한 도시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행정적으로 이를 지원하게 된다.

 ○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체활동 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설립(27년까지 143개소)하여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확충(18년 4개소 → 20년 11개소)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도 확대(18년 577명 → 22년 2,000명)한다.
 

3.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 일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만운동클리닉’을 분석하여 표준화된 사업모델을 개발(18년)하여 22년에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더불어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20년)할 계획이다.

 ○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 추가도 추진된다.(19년)
 
 ○ 비만인을 위한 식생활․영양(저열량식단표 제공), 신체활동(활동량 증가 방법) 등 집중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19년)

4.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민관 합동으로 비만슬로건 및 주제를 개발하고, 비만 예방의 날(10월11일) 행사와 연계하여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1인 2가지 운동(개인․단체) 갖기, 걸어서 등교․출근하기 등 ‘생활 속 운동량 늘이기’, ‘건강한 한끼’ 등을 브랜드화하여 캠페인을 실시한다.

 
 ○ 지자체에서 주도적․맞춤형으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단위(읍면동 및 사업장 등)별 비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Web방식)을 구축할 계획이다.(20년)

    * 지자체 비만율(소득수준별, 대상자별, 생활단위 등), 의료비 지출, 비만결정요인 등에 대해 지자체별 비교․평가 가능한 정보 제공

 ○ 부처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식생활․영양 관련 정보(웹사이트․앱 40여개)를 융합․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웹사이트)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융합정보를 제공한다.(21년)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영양․비만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기능을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통합․조정하고, 각 부처 비만예방․관리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 및 관리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이번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처음으로 관계 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비만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 또한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아동․청소년층 중심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였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하고, 실질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