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국방부-검찰, ‘기무사 계엄령 문건’ 공동수사기구 구성…’계엄실무편람’ 공개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JTBC 뉴스룸’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다.

오늘(23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이날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공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기존 군 특별수사단 30여 명에 검사와 수사관 등 약 20명이 새로 합류할 예정이다.

수사의 핵심은 실행되지 않은 계획 수립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음모의 성립 여부는 헌정 질서 유린의 목적이 얼마나 분명한지, 또 실행 계획이 어느정도 구체적인지에 따라 갈린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오늘 군은 합법적인 군의 통상적 계엄 검토인 계엄실무편람을 공개했다.

여러 곳에 기무사 작성 문건이 배치됐다.

합참의 문건에는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하지 않는다, 또 국회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계엄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는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계획과 여야 의원 분포까지 고려한 계엄령 해제 방해 계획까지 담겨있다.

이에 국가 비상 사태에서 일시적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할 목적이 아니라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당시 여당에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JTBC 뉴스룸’은 매일 오후 8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