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광화문에 탱크…탄핵 기각 가정하고 ‘계엄 포고문’ 미리작성-언론 탄압 준비

(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넘도록 숨겨져 있던 문건이 드러난 사실을 보도했다.
 
20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촛불집회로 문재운 정부가 들어 선 지 1년 넘도록 숨겨져 있다 20일 청와대 발표로 세상에 드러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대비 계획 세부자료는 사실상의 ‘친위쿠데타 실행계획’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이달초 먼저 공개된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촛불혁명을 진압하기 위한 쿠데타 총론이었다면 이날 공개된 67페이지 분량의 세부자료는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국회·언론 장악 및 시위 탄압 방안이 담긴 쿠데타 메뉴얼’이다.
 
주요 골자만 공개된 세부 계획은 그러한 논리를 무색케하는 반헌법적 책략으로 가득찼다.
 
내란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는 기무사 계엄추진의 불법성은 국회 대응방안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계엄 필요성은 인정하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즉시 헤제한다’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 놓고있다.
 
기무사는 이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방안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전족수 미달 유도”등의 수법으로 봉쇄하고자 했다.
 
이어 “만약 계엄이 시행됐으면 당시 야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부터 체포됐을 것”이라는 일부 우려대로 계엄사령부가 먼저 집회·시위 금지 밀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을 이유로 당시 야당 의원을 집중 검거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계엄 해제를 막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