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청와대, 기무사 계엄 관련 추가 문건 공개…추미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쿠데타”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정치부회의’가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 관련 추가 문건의 내용을 분석했다.

20일 JTBC ‘정치부회의’에서는 기무사 계엄 관련 추가 문건 공개에 대한 뉴스를 다뤘다.

이날 청와대가 기무사의 계엄 관련 추가 문건을 공개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초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싱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조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계엄해재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서 여당 의원이라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 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 지역 2개소. 2개소는 광화문과 여의도입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습니다.

이에 ‘복부장’ 이상복 부장은 “(4개 제목 아래 21개 항목, 모두 67페이지에 달하는) 이 내용만 보면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로 만들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싶을 정도”라며 “개헌 반대 세력을 제어하는 내용,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는 내용, 야당(당시 여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검거하는 등의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추가 문건이 공개되기 전인 이날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회의에서 “이번 기무사 문건은 100%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쿠데타 문건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TBC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는 평일 오후 5시 1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