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청와대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청와대는 20일 박근혜정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문건을 전날 국방부를 통해 제출받았다고 설명한 뒤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이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단순히 검토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만 말했다.

또한 이 문건이 당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에는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과 문답 요지.

-- 탄핵 기각됐을 시를 상정해서 포고문이 작성됐나.

▲ 그렇다.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 이 자료는 국방부에서 기무사나 특전사 예하 부대 자료를 취합한 건가.

▲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보가 없다.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실로 제출 받았다.

-- 언론사 통제방법 나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대가 간다는 구체성이 있나.

▲ 각 언론사별로 몇 명이 구체적으로 단 단위까지 어느 기관에서 가는지 나와있다.

-- 자료를 보면, 담화문이 미리 작성됐다고 하는데 과거 작성된 참조용인지, 아니면 그때 그시점 있을만한 일들을 반영해 미리 작성한 건지.

▲ 담화문은 1979년 10·26때, 1980년 계엄령때의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할 내용이 함께 있다.

--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유도 나와있나.

▲ 그 내용도 (문건에) 있긴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 이 문건의 작성주체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작성주체와 동일한가.

▲ 그렇다. 같은 기무사다. 생성일시도 같은 것으로 안다.

-- 그럼 오늘 제출한건 6월 28일 당시 청와대 보고에 포함이 안돼 있는 건가.

▲ 어제 청와대가 제출받았다.

-- 이 문건은 특별수사단도 갖고 있는건가.

▲ 현재 특수단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 어떤 경로를 통해 확보했는지는 제가 정보가 없다.

-- 이 문건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나.

▲ 특수단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다.

-- 오늘 발표된 문건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나.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었나.

▲ 어제 청와대로 (문건이) 왔고, 어제 대통령이 봤다. 반응까진 제가 말하기 곤란하다.

-- 추가지시는.

▲ 저에게 (문건 내용을) 발표하라고 지시한 거다.

-- 특수단은 이 문건을 언제 확보했나. 이 문건과 관련해 수사단과의 논의 계획은.

▲ 특수단의 문건 확보 경로나 시기는 아는 바가 없다. 특수단이 문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가장 중요한 문건이 보고된 것으로 인식되는데. 청와대가 이 건을 인지해서 요청한 건 아닌지. 그리고 오늘 발표된 자료 말고 보고받은 또 다른 문건 있는지.

▲ 이 문건 외에 다른 문건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다.

-- 청와대는 이 문건이 단순한 검토가 아닌 실행을 염두에 뒀다고 보여준다고 보나.

▲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

-- 문건의 제출자든 입안자든 긴급체포 등이 실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 특수단이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 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기무사 해체 필요성 언급한 것과 관련 있나.

▲ 전혀 관계 없다.

-- 오늘 오후에 발표한 배경은.

▲ 그것까지 말하기 곤란하다.

--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던 건가.

▲ 아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은 진작에 있었다.

-- 앞으로 추가문건이 나올 때마다 추가로 이런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인가.

▲ 그건 문건을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