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반장’ 박근혜, 특활비 징역 6년, 공천개입 징역 2년,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는 점은 논란으로 남아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0일 ‘사건 반장’에서는 오늘 1심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소식을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활비 관련해서 징역 6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네준 돈을 뇌물죄로 보지 않고 ‘지속적 국고 손실’로 본 점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만 국정원장들이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특활비를 개인 사비로 쓴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돈을 갖다 준 점 역시 무죄로 본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송의 패널들은 특활비 전달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이 보이지 않아 재판부가 뇌물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무수석실을 통해 총선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고 공천관리위원까지 임명한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하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이 이뤄진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JTBC ‘사건 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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