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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치료 도움 분야에 한정"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7.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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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으로는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전날 발언한 것과 관련, "이는 모든 규제혁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는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이처럼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 발표하는 문 대통령 / 연합뉴스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 발표하는 문 대통령 / 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모든 규제에 대해 '사전 허용·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어제 이 얘기를 한 맥락은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기기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넓게 해석한다면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기기, 그중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기기에 한정해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저에게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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