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 지방분권 추진 답답하다고 말해…“개헌 불발 때문”

(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원순 서울 시장을 만나 지방분권 추진 현황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19일 박 시장이 지방분권에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자 한 수석은 개헌 불발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한 수석과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한정원 행정관 등과 면담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말씀 등을 해서 큰 기대를 주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저런 것까지 신경써야 하나’ 생각하며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또한 “메르스사태를 경험하면서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중앙정부가 다 갖고 씨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하는데 세세한 것을 다하려고 하면 맞춤형 정책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행정은 훨씬 혁신적이고 현장적이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예컨대 뉴욕시장처럼 (서울시장에게) 임대료 요율 상한선을 정할 권한을 준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한꺼번에 몇배 오르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궁중족발 같은 비극적 사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막상 행정을 하다보면 그런 권한이 없음을 절감한다. 하도 답답해서 법령과 제도를 고쳐달라는 책을 3권이나 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좋은 방향으로 분권이 강화되고 문 대통령이 말한 것이 실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 수석은 “(문 대통령은) 개헌을 준비하면서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을 위한 혁신적 내용을 담았는데 정치적 여건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에서는 (개헌을 하지 않고도) 정부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개헌의 내용을 정리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지방을 돌면서 지방현실에 관한 중앙정부와의 시각차를 많이 느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고민이 축적돼있으므로 말씀을 듣고 참고하고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