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제주 예멘 난민 관련 “국민보호가 최우선”…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준비 중이라 밝혀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에 관련해 입을 열었다.

19일 박상기 장관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엇보다 국민보호가 최우선이고 난민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책무도 고려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멘 난민을 거부하는 청원이 한달만에 70만명이 넘었다”며 답변 기간내에 대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또 “난민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우리나라가 난민협약 가입국이고 난민법이 제정된 상태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롭게 고려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비자 제도로 인해 난민 신청이 몰린다는 주장에 대해 “"예멘 부분은 개선하려고 한다. 이집트는 계획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이런 국가 사례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해당 국가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것이다. 무조건 무비자를 중단할 수 없고 출신 국가 입국자가 늘어났을 때 비자문제를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장관은 기존 난민신청 심사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시킬 예정이라 밝히며 “정부에서는 최대 6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 중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