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8350원 최저임금 반발하며 ‘모라토리엄’ 시행 예고…“자율협약 추진하겠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반발했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에 옮길 것”이라 밝혔다.

이둘은 또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결정된 8천350원은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으로 국내 최저임금 역사상 처음으로 8000원대를 달성했다.

앞서 노동계는 8천680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8천350원안이 가결됐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정부의 방치 속에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하고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들은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몬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17일 긴급이사회를 시작으로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한다.

중소기업계 역시 “내년 최저임금이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천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앞서 소상공인 측은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