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블랙 하우스’ 나치에 협력한 판사들을 처벌한 것처럼 양승태 사법부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오늘(12일) ‘김어준의 블랙 하우스’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방송에는 군 검찰 출신 최강욱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서기호, 민변 이재화 변호사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관철하고자 했던 상고법원에 대해 알아봤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에 몰리는 과부하를 해결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나 판사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상징이 되어 버렸다는 게 패널들의 분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나친 업적 경쟁이 발동했을 수도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날 패널들은 판사 사회의 계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판사들의 가장 큰 꿈은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이라며 관용차가 제공된다는 것이 가장 큰 대우라고 설명했다.
배석 판사, 단독 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다음인 고등부장이 되기까지 보통 20년이 걸린다며 고등부장 아래는 인턴 판사로 봐도 무방하다고도 설명했다.
사법부 내에는 60대 판사들도 서로 학창 시절에 누가 1등을 했냐고 따지는 문화도 있다고 해서 김어준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번 문건에는 ‘사법 한류’라는 말도 등장한다. ‘사법 한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부용 용어라는 분석이다.
창조 경제와 한류에 기여한다는 문장도 있을 정도로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사법부는 이용만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업들도 알고 있던 최순실을 몰라서 상고법원을 관철 못 시켰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나치에 협력한 판사들을 모두 처벌시킨 독일은 현재 가장 훌륭한 사법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런 자정 과정이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SBS ‘김어준의 블랙 하우스’는 매주 목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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