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독재 정권의 부역자인 동시에 민주화의 수혜자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오늘(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출연해 반헌법행위자열전 명단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반헌법행위자열전 명단은 헌법을 파괴한 자들의 일생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한홍구 교수는 405명을 선정했고 오늘 115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7년에 이미 헌법을 파괴한 자에 선정됐다며 최근 사법 농단으로 오히려 격이 올라갔다고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한홍구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판사 시절 간첩조작 판결 6건, 긴급조치 12건이나 판결했다며 이런 기록을 가진 판사는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뒤집은 판결이 많다고 하지만 실은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한 면피용이라고도 말했다.

한홍구 교수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김기춘과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며 김기춘이 조작을 하면 후배인 양승태가 도장을 찍어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실은 민주화의 수혜자라고도 말했다.

과거 청산 없이 민주화가 되다 보니 독재 정권의 부역자들이 사법부의 엘리트로 떠올라 대법원장까지 올라간 셈이라는 것이다.
한홍구 교수는 양승태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존재한다며 양승태가 그들의 수장이라고 설명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진병훈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