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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실장 투신 후, 피해자 보호 vs 억울한 가해자…양예원 무고죄 수사 논란
  • 신아람 기자
  • 승인 2018.07.1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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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람 기자] 유튜버 양예원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받은 A씨가 투신하면서 성폭력 사건 종결 후에 무고죄를 수사하는 매뉴얼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다, 억울한 가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논란이 되고있는 매뉴얼은 성폭력 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의 무고죄 수사는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예원 / 양예원씨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힌 영상 캡처<br>
양예원 / 양예원씨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힌 영상 캡처<br>

피해를 당하고도 역고소당할까봐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의 권고로 검찰은 수사매뉴얼을 개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매뉴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양예원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며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해당 매뉴얼을 없애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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