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 사법 농단의 주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누구인가?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오늘(10일) ‘PD 수첩’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해 상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간첩 조작 사건 6건, 긴급조치 사건 12건을 판결하던 제주지방법원의 부장 판사.
제주 양로원에 살고 있는 오재선 씨는 간첩으로 몰려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청력에 이상이 생겼다.
간첩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오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 제주지방법원의 부장 판사, 그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오 씨는 TV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취임 뉴스를 보고 ‘엉터리 재판장’이라고 말했다.
당시 양승태 판사는 오 씨가 고문을 당한 것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81년 3월 7일에 잡혀가 안기부 직원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박동운 씨는 ‘진도간첩조작 고문 피해자’다.
박동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심담당인 이명춘 변호사는 양승태 판사가 인권에 관심이 없거나 ‘빨갱이 사냥’에 나서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양승태 판사는 결국 엘리트 코스로 승승장구하며 대법원장까지 됐다.
전직 판사의 증언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라며 소수의 엘리트 법관이 이끌고 통제해야 사법부가 훌륭하게 잘 굴러간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연장선으로 상고법원을 위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상고법원이 생기면 장, 차관 판사가 더 많이 생겨 충성심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가 시작됐냐＂며 반문하기도 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MBC ‘PD 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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