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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탁현민, 페이스북 폐쇄…‘문재인 육성 로고송 방송 혐의’ 1심 벌금 70만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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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로고송을 무단으로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보다 3일 앞선 지난달 22일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탁현민 행정관 측은 혐의 전부를 부인하며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탁현민 행정관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육성 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로고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된 스피커로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6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 뉴시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6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 뉴시스

이와 함께 앞서 진행된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 기획자에게 무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비용 200만원을 사비로 부담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당시 로고송에 포함된 육성 발언은 문 대통령이 정치활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가치였다. 선거 3일 전에 이 로고송 외 다른 노래를 틀어도 되는 상황이었다"며 탁현민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탁현민 행정관과 기획자 사이 비용부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달 18일 1심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과 법원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결과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더 다투고 싶지 않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30일 "이제 정말로 나가도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탁현민 행정관은 이날 일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애초에 6개월만 약속하고 (청와대에) 들어왔던 터라 예정보다 더 오래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직 의사를 처음 밝힌 것은 지난 평양 공연 이후"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부터 평양 공연까지로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사표를 반려하고 남북정상회담까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따르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저에 대한 인간적인 정리에 (청와대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굳이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 결과도 사직을 결심할 수 있는 이유가 됐다"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만, 제게는 오히려 떠밀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탁현민 행정관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지난 18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또 "1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추며 수많은 행사를 치러낸 의전비서관실의 동료들도 이제는 굳이 제가 없어도 충분히 대통령 행사의 기획과 연출을 잘 해내리라는 믿음도 있고, 무엇보다 새 의전비서관으로 임명된 김종천 비서관이 있어 더욱 그러한 믿음이 단단해졌다"고 밝혔다.

탁현민 행정관은 '의전비서관으로 발탁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에 사의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김종천 의전비서관)는 제가 청와대 안에서 유일하게 형이라고 부르는 사이이며 가장 적임자"라며 "(해당 보도의) '신박'한 해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축했다.

탁현민 행정관은 전날 청와대 관계자가 '탁현민 행정관의 사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데 대해 "저의 사직 의사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용히 떠나고 싶었는데 많은 분의 도움으로 인해 지난 1년 내내 화제가 되었고 나가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시끄럽네요"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소회는 언젠가 밝힐 시간이 오리라 생각한다. 굳이 이말 저말 안 하고 조용히 지내려 한다"며 "허리디스크와 이명, 갑상선 치료가 먼저라…지나치게 많은 관심에 감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탁현민 행정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고, 편치 않은 길을 너무 많이 걸었다"며 "'잊혀질 영광'과 '사라질 자유'"라고 쓰며 사의를 시사했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탁현민 행정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사직 의사를 반려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탁현민 행정관에게 "올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 등 중요한 행사가 많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해달라"고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 1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임 실장이 탁현민 행정관에게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공연기획 전문가인 탁현민 행정관은 노무현 대통령 추모 콘서트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측과 인연을 맺으며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정권이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 지난 4월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과 남북 정상회담 환영공연 기획에 참여했다.

공연기획 전문가인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토크 콘서트 등 행사를 기획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기념식과 회의 등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를 기획했다.

탁현민 행정관은 과거 행적으로 정권 출범 초창기부터 각종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2007년 저서 일부 표현이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이자 "현재 저의 가치관은 달라졌지만 당시의 그릇된 사고와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SNS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오는 10일(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신문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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