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문] 더민주,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뒷거래 의혹 실체를 밝혀야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뒷거래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가 목불인견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독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당시 정권의 최고 실세라고 불리는 청와대 수석 출신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로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문건에는 ‘사법부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가로 ‘상고법원’입법을 로비하고, 이 의원은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당시 부속비서관에게 연락해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을 추진해줬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추진 시기에 친정부 성향, 정권 맞춤형 판결이라고 의심될 수 있는 판결이 이어졌다.

2015년 7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 등 재판 거래 의혹을 반증하는 다수의 문건이 이를 반증한다.

정권 실세를 고리로 청와대를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와 함께 내부에서는 판사들을, 외부로는 민변과 변협회장 사찰 의혹을 하는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원행정처는 기무사 수준의 범죄를 자행한 것이다.

철저한 독립성과 공정성으로 무장해야 하는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유착과 결탁까지 도모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남겨진 문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은폐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었던 이 문건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조직 보호의 논리에 사로잡혀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제 식구 감싸기’는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영원히 신뢰를 잃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번 수사로 사법부가 국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