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장관, 저출산 대책…“독박육아 벗어난 성평등 관점서 재구조화 필요”

(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의 향후 저출산 정책 방향으로 여성 중심 독박육아에서 벗어난 성평등 관점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저출산정책을 근본적·종합적으로 다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만 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성평등한 관점에서 저출산대책을 재구조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제3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올해 10월까지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패러다임을 출산율 목표 중심 국가 주도 정책에서 삶의 방식과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다.

정 장관은 “가사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가정에서의 독박육아뿐 아니라 직장에서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해야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혼 출생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나 한부모 가구 등 기존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분야를 포용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한국에서 엄마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비중은 2014년 기준 1.9%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9.9%(프랑스 56.7%·스웨덴 54.6%)로 우리나라보다 21배나 높다.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0만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48.7% 수준이다. 47%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정 장관은 “비혼의 출산 아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청소년 한부모 위기임신 등 원스톱 서비스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 활성화,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돌보미 사업 효과 적용 등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아이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종전 어머니 성을 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주민등록표상 계부·계모 표현도 드러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