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관련 국민청원, 역대 최다 참여인원 달성…다음달까지 답변해야해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난민법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참여인원을 기록했다.

6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청원은 참여인원만 63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게시자는 “제주도의 경제, 관광 활성화의 일환인 한 달 무비자 입국 제도와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기존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 허가의 기준을 높여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30일 이내 20만 건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마감일 기준으로 한 달 내 답변해야한다.

지난달 13일에 시작한 이 청원은 오는 13일 마감된다. 이에 청와대는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는 답을 해야한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던 국민청원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 61만5354건이었다. 2008년 범죄로 2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며 수감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청원이었다.

최근 정부는 난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