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구속위기 모면…김병철 부장판사 曰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할 필요 有”

(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의 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19년 만에 구속 위기에 놓였던 조 회장은 구속을 면했다.

조 회장은 앞서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약 7시간 2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2~3시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긴 시간이다. 

조 회장은 장시간에 걸친 영장심사에서 검찰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7시간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조 회장은 5일 오전 10시26분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양천구 남부지법 청사에 등장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걸었다. 

조 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자녀들에게 정석기업 주식을 비싸게 팔라고 지시했는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자신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로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약 40억여원의 이득을 본 과정에서 이를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약 10억원대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해외 예금 계좌 내 50억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